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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1-06 07:46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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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해 5월 해외 매체 올케이팝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의 직캠 5개가 1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팬이 찍은 한 콘서트 무대 영상은 1천700만 조회수를 달성했죠.

주로 팬이 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는 직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인기인데요.

그런데 K팝 팬들 사이에서 앞으로 이런 직캠을 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연장 내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11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제정되면 공연장의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김 의원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과 달리 공연저작물은 현행법에서 무단 녹화나 공중송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최근 뮤지컬이나 연극 등 온·오프라인 공연을 녹화해 판매하는 이른바 '밀캠'(몰래 촬영한 영상), '밀녹'(몰래 녹음한 파일)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은 "지난 2년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밀녹이 인터넷상 거래되는 걸 삭제하는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며 "공연업계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공연 무단 촬영물이 공연을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직캠 금지법'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직캠을 금지하면 K팝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몬스타엑스 팬인 직장인 강모(25)씨는 "콘서트 직캠을 통해 새로운 팬이 유입되기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이를 법으로 막으면 K팝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CT 팬인 대학생 이모(23)씨는 "촬영을 금지하는 콘서트나 공연의 경우 팬들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으로까지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유료로 진행되는 콘서트장 내 직캠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하나의 팬덤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 공연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묵인돼 왔던 것"이라며 "개인이 소장하는 건 괜찮겠지만 촬영물을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 올리는 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공연계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직캠 금지'라는 단어로 법안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홍걸 의원실은 "발의된 법안 취지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공연을 녹화하고 공중송신하는 밀캠, 밀녹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직캠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니 확장 해석은 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상위법을 고려해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법안이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까지 제한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은 "본 법안은 우리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전면 충돌하는 부분이고 공중송신은 이미 처벌되고 있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며 "보완한다면 저작재산권자가 하지 말라고 명시적 의사를 밝혔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녹음, 녹화한 경우를 처벌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을 무단 촬영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연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와 인식 변화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성윤지 인턴기자 최지항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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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입양기관 홀트 ‘정인이 학대 방치’ 지적
멍 보고도 조치 안해…사망 10일전 통화만
“이전 상태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 기록
SNS에서 비난 거세지자 ‘챌린지’ 글 내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가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홀트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을 내렸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인 지난해 5월 26일 2차 가정방문을 통해 정인이에 대한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홀트 측은 당시 보고서에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양부모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같은 해 6월 26일에 홀트 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2주간의 깁스 사실 등을 전달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양부와 전화통화만 했다. 또 ‘양모가 아이를 30분가량 자동차에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 나섰으나 별도 대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의 체중이 감량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는 9월 18일에서야 방문 없이 통화만 이뤄졌다. 홀트 측은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10월 15일로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3일에는 양부와 통화한 이후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정인이는 열흘 뒤인 10월 13일 결국 숨졌다.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학대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입양기관이 넉 달 넘게 아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다. 2021.1.5. 뉴스1
온라인 상에서는 홀트 측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입양만 보내면 끝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홀트 측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의지보다는 챌린지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홀트를 비판하는 ‘안티 홀트’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홀트 측은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챌린지 취지에 따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었지만 해당 게시물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있어 5일 오후 7시에 게시물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홀트아동복지회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수사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적극 협조했으며, 전사적으로 진정서 제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 녹취록도 공개돼

학대를 받을 당시 정인이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빴음을 짐작케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이 입수한 경찰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정인이가 병원을 방문한 직후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 전화를 했다.

A씨는 2분 58초간 이어진 경찰과의 통화에서 정인이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전력이 있었던 점, 어린이집 원장이 병원에 데리고 온 점 등을 설명했다.

A씨는 “오늘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온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다. 과거에도 경찰이랑 아동보호기관에서 몇 번 출동했던 아이라고 한다”면서 “한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왔는데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엄마 모르게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셨다. 멍이 옛날에 자주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에서 힘 없이 앉아 있던 cctv 속 정인이의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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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진출 이후 5개월만에 비리비리 구독자 130만명
글로벌 신사업팀 TFT 중심 크리에이터 해외진출 지원
‘K-콘텐츠’의 저력 낼 수 있도록 노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MCN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bilibili)’에서 약진하고 있다.

샌드박스는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에서 샌드박스가 운영중인 채널이 진출 5달만에 전체 구독자 130만명, 누적 조회수 4000만회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샌드박스)
샌드박스는 지난해 8월 비리비리 플랫폼에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샌드박스는 초기 여섯 팀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플랫폼에 진출해 현재는 총 30팀 이상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크리에이터로는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삐쭈’(유튜브 구독자수 274만명), ‘플랜디’(60만명), 밀키복이탄이(174만명), 루퐁이네(101 만명), 도진이(129 만명) 등이다.

이들이 비리비리에서 개설한 채널의 전체 구독자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13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는 무려 4000만회 이상이다.

샌드박스는 첫 해외 진출인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자 △중국 진출을 위한 전문팀 구성 △복잡하고 어려운 중국진출 프로세스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현지화 작업 지원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샌드박스는 내부에 글로벌 신사업팀 TFT를 꾸리고 중국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우수 인력들을 대거 영입하는 한편, 혼자서 시도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았던 중국진출 과정과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콘텐츠도 일차원적인 번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K-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가 중국 문화권 내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출된 근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현지화하는데 집중했다.

샌드박스는 올해는 총 100여팀의 크리에이터를 비리비리에 진출시키고, 중국을 포함한 본격적인 글로벌 K-콘텐츠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파워사다리

김경림 샌드박스 글로벌총괄 부문장은 “첫 시도인만큼 진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고군분투했던 점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번 성과를 기폭제로 삼아 2021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과 K-드라마를 이을 ‘K-크리에이터’,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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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일 부산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되고 있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중구 대청동 공식관측소 기준으로 영하 5.9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 및 사하구 영하 6.8도, 남구 오륙도 영하 6.2도, 북부산 영하 6.0도, 사상구 및 영도구 영하 5.9도, 기장군 및 금정구 영하 5.8도, 남구 영하 5.7도, 해운대구 및 동래구 영하 5.6도 등을 나타냈다.

체감기온은 중구 공식관측소 기준 영하 12.9도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도, 7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5도로 예상됐다. 특히 오는 8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8일 절정을 이루겠으며, 이후에도 평년 보다 2~6도 가량 낮은 기온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일 새벽 부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부산 앞바다 등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에는 지난 2일부터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부산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전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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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10만원 상향 요구
소비자가격 계속 오르는데 기준 그대로, 소비 활성화 제약 지적
작년 추석 한도 상향 효과, 농어업계 “한시 상향 제도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매년 명절마다 관계기관과 협력처에 선물을 돌리는 업무를 맡고 있는 A씨. 해가 갈수록 선물 구성에 고심이 깊어진다. 한우·한돈이나 과일 등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일명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는 10만원 그대로여서 선물세트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는 고사하고 하나에 가격이 천정부지인 배·사과로 10만원을 맞추려면 몇 개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러다가는 선물을 보내고도 핀잔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항상 논쟁거리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작년에는 추석 때는 한도를 한시 상향했는데 소비 활성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아예 명절 때마다 한도를 올리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선물 한도 올리니 20만원 초과 선물 판매 ‘쑥’

3일 정부와 농어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달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같은날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개정안은 매년 설·추석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산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청렴 사회를 위해 비싼 가격의 선물을 지양하자는 취지지만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제약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농어업인들은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향 방문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권익위는 추석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다.

권익위는 그간 경제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대책에 따른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져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홍삼·젓갈·김치 등)이다.

효과는 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한달간(9월 5~10월 4일) 8개 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의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했다.

고향을 가지 않는 대신 선물을 보내려는 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로 구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당시 가격대별로는 20만원을 초과한 선물이 전년동기대비 20.0% 늘었다. 한우 등 축산물(17.7%)과 굴비·옥돔 등 수산물(29.3%)의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해 9월 28일 추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 상향에 대해 “축산물·과일·가공제품 등의 판매가 늘어 수요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 조정한 사례를 지난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한우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령 개정 필요, 농어업계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지난 추석에서 선물가액 상향의 효과가 입증되자 농어업계에서는 명절 때마다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한달여 가량 앞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이 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때 권익위가 선물 가액을 상향한 날은 9월 10일로 추석 연휴가 시작한 30일을 20일 남겨둔 시기였다. 기업들이 통상 명절 한달 전부터 선물 구성을 완료하는 것을 감안하면 선물 가액 조정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우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도 받아야 한다.

올해는 설 명절 연휴(2월 11~14일)에 앞서 한달 이상 여유를 두고 미리 선물 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농어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절 때마다 선물 가액 상향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환경·여건 변화로 국산 농산물 소비가 지속 감소해 명절 대목 시장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농축산 선물 가액 한도를 늘릴 경우 별도 사회적 비용 없이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익위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선물가액 상향과 관련해 “지난 (추석)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고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권익위가 원칙을 허물어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말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홍보 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이해를 돕기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돼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일반 국민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제한이 없다.파워볼사이트

선물 받는 대상이 공직자 등이어도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원 초과(1회 100만원까지)하는 선물도 가능하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5만원 이하(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선물만 해야 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가액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추석선물 택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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